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광고 전송 행위에서 엑셀프로그램을 통한 전화번호 생성이 자동생성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Answer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숫자의 조합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한 행위는 자동으로 수신자의 연락처를 생성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4호 및 제50조 제6항 제2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 생성하여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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