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농업협동조합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협동조합장이 객토융자금을 부정 대출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이 객토융자금을 대출할 때 면에서 통보된 농가의 객토면적에 따른 융자금 배정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조합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부정 대출임을 알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한 경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에서 정한 사업목적 외의 대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장과 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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