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회사를 위해 실사 작업이나 주식의 적정 거래가에 대한 검토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본인과 관련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경영상의 판단을 넘어서는 임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