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간통AI Hub 법률 QA
Question
간통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 상황이 간통 종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간통 종용이 성립하려면 혼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묵인한다는 명시적 의사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이혼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과정에서 간통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간통 사실이 확인되자 분노하며 이혼을 결심했고, 이후에도 피고인 1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로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고소인이 피고인 1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