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과 단순위헌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법률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법률의 형식을 존속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반면, 단순위헌결정은 위헌적인 법률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법률의 형식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을 인정하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