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예금잔액증명서의 변조와 행사 사실이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예금잔액증명서 변조와 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시 공소외 3 명의 계좌에 대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소외 3을 통해 중국의 우창시 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잔액은 원래 720,017원이었으나 12,572,175,340원으로 변조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공소외 4의 진술에 따르면 변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확인 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사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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