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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는, 이 사건 재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모두 이유가 없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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