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주장이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나요?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허위 사실의 신고는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