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세신 업무 방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우나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허리를 감싸듯이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사우나 영업을 보호하고 손님들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