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체를 매장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사체를 방기하거나, 또는 이러한 의무가 없는 자가 사체의 현재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사회 일반의 예식에 따른 적절한 매장을 하지 않고 방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체를 방치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체를 매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사체가 옮겨졌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형법 제161조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