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당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도, 영업비밀을 복사하여 CD에 저장하고 이를 반출한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상, 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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