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상습성이 피고인에게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범죄의 상습성은 범죄자의 연령, 성격, 직업, 전과,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1998년 이후 실형 전과가 없고, 2002년에 발생한 사고로 뇌출혈 후유증 및 간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발생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후 범행에서 범행도구나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고, 범행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