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자산신탁에 대해 배임 혐의로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분양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자산신탁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아파트의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합의와 일부 피해회복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3년 형이 과중하다고 보고, 이를 징역 2년 6월로 감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