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안전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우선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미리 제거하고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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