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원심은 피해자 포함 단속 공무원들의 무리한 단속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특히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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