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의 신체적 접촉이 음란행위로 인정된 이유와 고용 여부가 피고인의 유죄 성립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유흥접객원이 유흥주점에서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게 하거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민소매 티셔츠의 끈을 내려 신체를 노출한 점 등은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은 풍속영업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를 하였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된 종업원이 아니더라도 풍속영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