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승무사업표를 불이익하게 변경했지만, 이는 경영개선 필요성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기관사의 근로조건 일부를 개선하고,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