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장물보관·배상명령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에 대해 방조감경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에게 방조감경이 적용된 이유는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방조범의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기 때문입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1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방조감경을 누락하는 오류가 있었으나, 상급심에서는 이를 바로잡아 방조범에 대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해서는 감경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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