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는 상황에서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녹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점멸 신호에 맞춰 무리하게 횡단을 시작했으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의 적용 대상인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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