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와 피해자 대면 과정에서의 범인 식별 절차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용의자를 범인으로 식별하는 절차에서 신빙성을 확보하려면, 피해자의 진술과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기록하고, 용의자와 유사한 외모를 가진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용의자가 식별 절차 전이나 중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면 과정 및 결과를 문자나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용의자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하게 하면,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본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용의자의 범행을 증명하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