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특정 문서를 배부하려는 행위가 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문서 등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문서가 실제로 선거권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부하려던 문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송중지 요청으로 인해 수취인에게 도달되지 않고 중지 및 압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배부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아, 이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