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청원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청원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 청원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진술서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함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매출원장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정황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청원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