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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2,3,4에대하여추가된죄명배임증재)·배임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피고인 2, 3, 4, 5 주식회사, 6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이유로 제시한 법 제38조의2의 해석은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 간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금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규정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재물을 공여한 자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법 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법 위반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의 주장에 따라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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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 2, 3, 4, 5 주식회사, 6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이유로 제시한 법 제38조의2의 해석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