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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의 구제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구제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청구인이 조울증으로 인해 병원에 적법하게 수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조울증이 완치되지 않아 수용사유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문결과와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살 시도 후 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에도 재입원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수용이 위법하거나 수용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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