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도주한 때'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확인 및 통증 호소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