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가 공소기각 판결로 일부 성폭력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요구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부착명령 기각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