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주체를 감독할 지위에 있을 뿐, 열 사용요금의 납부 의무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열 사용요금의 납부기일을 알고 있었으며, 납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주체와 법률적 분쟁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