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죄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