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공소시효에 관한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법원은 병역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신상이동통보의무는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지만, 이 의무는 해당자가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상이동통보의무 위반과 종사의무 위반은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며, 해당 의무가 이행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