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인의 전기 점검과 화재 예방 의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건물 임차인이 학원 운영 중 누수와 누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기 점검을 받지 않고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화재가 전기적 문제로 시작되어 학원 내부에 있던 화선지로 인해 불길이 확산된 사실을 고려하여, 임차인에게 전기 점검과 화재 예방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에서 임차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