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나요?
Answer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근거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