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한 알뜰시장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최한 알뜰시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 시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아닌 관리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 사건에서 상가 입점자인 ○○마트 대표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권익이 보호되어야 할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관리규약 또한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입주자들의 알뜰시장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알뜰시장 개최에 대해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