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임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나 그 외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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