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있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포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포탈액이 상당히 큰 점을 감안하여 원심은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00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