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기자회견이 집회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개최한 기자회견이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의견 발표를 넘어서 특정한 공동목적을 가진 옥외집회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과거청산국민위 회원들과 함께 박근혜 대표의 자택 앞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은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였으며, 집시법 제6조에 따라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옥외집회로 해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