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폭탄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 포탈의 혐의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가 성립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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