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알선뇌물요구죄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요구가 구체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요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은 단지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세금 문제나 영업허가 문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알선할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고, 알선에 의하여 해결할 현안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알선뇌물요구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