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체가 건강을 유지, 회복, 촉진하는 광고를 게재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체가 건강의 유지, 회복,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광고로 인정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키네스성장법이라는 건강관리 방법을 광고했지만,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등 건강증진을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의료에 관한 광고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