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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운영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방을 대여하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이었고, 디브이디를 시청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디브이디 시청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지 않았으며, 이용자들 중에는 디브이디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은 법에서 정의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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