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고용주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대상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의 편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추천한 경우, 병역법 제9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고용주에게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1의 경우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