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와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와 관련된 내용을 잘못 판시했습니다. 특히, ‘진보의련 조직활동론’과 ‘정치이념과 정치조직 연대에 대하여’ 문서의 내용을 혼동하였으며, 피고인 2가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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