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2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사실에 따르면 2는 배임행위 과정에서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법률적 방법을 동원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매도까지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2의 배임행위는 유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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