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납의 경우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과 같은 재난 외에도,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파산선고 등 경제적 사유로 사실상 납세가 어려운 상황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체납 경위와 체납액, 체납기간 등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