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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