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권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 2004년 1월 중순경에는 그 실행 여부가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미공개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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