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고·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공동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저작자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여가 일부 보조적인 작업이나 소재 제공에 그쳤고, 창작적 요소와 관련된 작업을 주도하지 않았기에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156조 및 저작권법 제97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단독 저작물로 출간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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