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자기록등내용탐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알아낸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밀번호가 설정된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알아낸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된 이유는,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에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형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비밀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문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고, 벌금 미납 시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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