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Answer
주거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19조 제1항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주거침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형법 제342조에 따라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미수에 그친 행위라 하더라도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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