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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승낙하였다고 주장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는 신체를 만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즉시 남자친구에게 이를 알렸고, 그 후에도 상황에서 피고인이 약 10~15분 동안 자는 척하며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승낙을 오인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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