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차 계약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대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1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대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차 계약은 2차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이를 사실인 양 전달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자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피해자에게 2차 계약에 따라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1차 계약에 따른 채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